법령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대법원 1985. 3. 12. 선고 84다카2377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5.5.1.(751),544] 소유권이전등기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공유수면매립법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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